인구편차 최대 3:1넘는 선거구 획정, 유권자의 평등권·선거권 침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2018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선거구획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권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참여연대>

그러면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선거구 조례)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유권자(이하 청구인) 11명과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20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선거구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인구편차가 2:1이내인 곳은 18곳이고 2:1을 초과하는 곳은 7곳이다. 마포구와 강서구, 강남구에 인구편차가 3:1을 넘는 선거구가 존재하며 동대문구와 중랑구, 송파구, 강동구에는 인구편차가 2:1을 넘는 선거구가 존재한다.

그 결과 이들 자치구에 거주하는 11명의 청구인들은 타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와 달리 3분의 1 또는 2분의 1도 되지 않는 등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됐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청구인들은 위헌심판청구서를 통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 원칙에서 볼 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이 넘는 이번 선거구 획정은 명백한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3:1에서 2:1로 하향 조정할 것을 결정(2012헌마190)한 바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투표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진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2:1로 제시한 것을 비춰보면 더 이상 지방의회 선거에서 4:1까지 인구편차를 용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시대적 상황, 정치적 의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과거의 기준을 고수하여 국민 개개인의 투표가치를 합리적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는 헌법상 허용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도 밝힌 만큼,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참여연대>

또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와 같이 인구편차가 심해진 이유는 서울시의회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의 반대로 4인 선거구를 줄이고 인위적으로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의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기보다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크게 결여된 것이라 평가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불평등한 한 표의 가치를 바로 잡는 진전된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하며,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이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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