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외교부’명의의 공문이 접수되었다.‘주부산일본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 관련 외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입장은 ‘귀 단체가 추진 중인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에 대해, 정부는 외교공관의 보호 관련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이로 인해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6년 8월 일본 단바망간 광산에 한국노총과 함께 징용 노동자상을 세운바 있다. 또한 지난해 2017년 8월 양대노총을 비롯하여 각계각층과 함께 서울 용산역에 노동자상을 세웠다. 서울 용산역 설치 당시에도 정부는 ‘국가부지라 부지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통지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 관계부처는 양대노총 대표자와 단 한 차례도 대화를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군함도’ 영화가 개봉되고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동원 역사’가 전 국민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사죄 배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노동자, 시민 사회 단체들에서 ‘역사적폐 청산’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인천지역’,‘제주지역’에서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지역민들의 동참 속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오는 5월1일은 ‘부산지역’,‘경남지역’에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질 예정이다. 이는 민주노총의 ‘친일역사 청산’,‘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사죄 배상’이라는 사업방향에 따라 해당지역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민주노총만의 사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폭넓은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운동’은 지역의 주체적인 결정과 자발적 동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범지역 운동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중앙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이와 같은 입장의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국민적 요구로 번지고 있는 ‘친일역사 적폐 청산’과 ‘일제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사죄 배상’운동이 마치 특정 노동단체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꿰어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엄중하게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외교부는‘일제 식민지 역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12.18한일위안부 협정에 대한 전면 폐기’,‘유네스코에서 권고한 군함도에 대한 강제동원 역사 기록 이행’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는 얼마나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10일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 방한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기에 ‘단 한차례의 대화’시도도 없이 이와 같은 ‘외교부 입장’공문만 일방적으로 보내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한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부산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운동을 지지하며 건립 부지에 대한 선택권은 ‘부산지역 시민들의 몫’임을 거듭 밝히며 존중한다.

일본정부의 눈치만 보며 ‘국제예양 및 관행’을 말하기 전에 ‘일제 식민지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의 외교부가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8년 4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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