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투명성 강화 시급”

투명사회협약실천협 긴급토론회 이재환l승인2007.05.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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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로비사건을 불거진 보건의료부문 투명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심도 깊은 개선 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국가청렴위 후원으로 ‘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감신 경북대 의대 교수는 “보건의료분야는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영역”이라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감 교수는 또 “외부 공익인사가 참가하더라도 병원장이 지명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투명성 확보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토론회를 마련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투명 실천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공동자율규약 제정, 유통부조리신고센터 설치 등 자정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며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동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건물공사 등을 계약할 때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병원은 조사 대상 57개 병원은 66.7%였다. 특히 민간종합병원의 경우 18.8%로 매우 낮게 나타나 병원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매우 저조했다.

병·의원 경영투명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답이 26.2%, ‘투명하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29.7%나 나왔다. ‘투명한 편’이라는 의견은 7.0%에 불과했다. ‘그저 그렇다’ 23.8%, ‘잘 모르겠다’는 13.3%였다.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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