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엄정 조사를”

CJ CGV와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가 영화관람료를 담합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인상한 뒤 후발업체가 따르는 방식으로 2년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종로 CGV 피카디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공동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종로 CGV 피카디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GV와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 등 이른바 멀티플렉스 3사를 영화관람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에 따르면 CJ CGV⋅롯데시네마(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4월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영화관람료를 1천원씩 인상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동법 제3조의2)’이라고 봤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관람료 인상은 지난 4월11일 CGV가 영화관람료를 1천원 인상한 데 이어, 8일 후인 4월 19일부터 롯데시네마가, 8일 후인 4월 27일 메가박스가 인상을 예고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은 최근 5년 사이 세 차례 이뤄진 것으로, 2014년과 2016년에도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멀티플렉스 3사가 수개월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 만에 단행되었기에, 3사 간에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멀티플렉스 3사는 국내 상영 시장에서 2017년도 기준으로 극장 수 80.2%, 스크린 수 92.2%를, 좌석 수 92.5%를 각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은 97%대를 유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관람료를 동일한 가액으로 인상한 행위에 대해 “국내 상영 시장 거래의 가격 결정에 영항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경성 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다른 요소를 고려함에 없이 당연히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8월에도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동일한 가격 인상폭으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는 3사가 영화 관람료를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다시 연이어 관람료를 인상하게 된 것”이라며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CGV를 선두로 한 독과점 대기업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은 관행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 권리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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