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은 국제사회의 합의로 각 국가가 5년마다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포함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 마련하는 제도로 한국 정부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20일에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8차례의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했음에도 시민사회의 의견은 물론 UN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을 국정기조로 삼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개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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