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발걸음은 더뎠고 전진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l승인2018.05.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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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 만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기조로 잡은 첫 정부였다.노동존중은커녕 노동배제와 적대시 그리고 희생의 대상으로 일관해왔던 역대 정권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기에 기대가 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일자리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와 효력확장 제도정비,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 제도 개선,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 부과 ▲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많은 공약과 정책과제, 입장이 발표되었다.

실제 최저임금 16.4% 대폭인상, 박근혜정권이 자행했던 양대지침 폐기, 파리바게뜨, 아사히글라스,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외주, 하청 비정규직, 특고노동자에 집중된 산업재해 근절대책으로 방향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전환, 박근혜 정권 당시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비선기구 설치 등 적폐청산을 위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등 노동존중을 위한 긍정적 조치와 신호가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1년, 노동개혁과제 추진은 주춤거리고 있고, 일부 가시적인 행정조치에서 멈추고 있다.‘노동존중-친 노동 정부’라는 평가와 달리 기대했던 과감한 노동대개혁 추진은 없었다. 핵심 노동공약 대부분은 서랍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1년을 맞는 지금, 노동정책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계획,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며 전 정권에 비해 후퇴하지 않은 것이 전진한 것이 아님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노동’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라고 공식화했지만‘노동’은 여전히 파트너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노정간 교섭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하다.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산입범위확대 시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 제도개악에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수많은 예외와 제외, 자회사 편법으로 누더기가 되었다. 일자리위원회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이라는 목표가 각 부처에서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라는 것이 무색하게 존재감이 상실되고 있다.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창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을 명분으로 2019년으로 늦춰졌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계획과 의지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정부여당의 법 개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야당 탓할 이유가 없다.

재벌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고, 불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이 그 대표다. 무노조 불법경영, 노조파괴 범죄를 수행한 자가 구속되지 않았다. 이재용 경영세습을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범죄는 면죄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노동정책 추진 과제를 ‘사회적대화기구’로 떠넘기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며, 정부 스스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떠넘겨 정부의 책임을 면탈받기 위한 기구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중 하나이지만 아직 그만큼의 대접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을 홀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삼아서는 안 된다. 촛불정신 계승을 자임한 정권이라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계획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훈풍을 만들어 낸 한 축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한국사회 또 하나의 핵심문제인 ‘노동대개혁’의 과제를 뒤로 미루거나 방치한다면 이전 민주당 집권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년차 문재인 정부 앞에는 ‘집권 2년차 최저임금 인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개정, 2,3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이행, 반노동 재벌적폐 청산’ 등 시급한 과제가 놓여있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로 피해갈 수 없는 집권 2년차이다. 민주노총은 1년차 문재인 정부 평가에 기초해 당당하게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다. (2018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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