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아파트 부실시공, 내 집 마련의 꿈 짓밟는 꼴

정관 ‘두산 더테라스’ 부실시공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l승인2018.05.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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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두산 더테라스’ 내외벽 균열, 누수, 마감상태 불량 등 부실시공 심각

부실시공 근절, 소비자 재산권 보호, 투기방지 등을 위해 후분양제 도입되어야

부산시, 공공주택을 우선으로 후분양제 실시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해야

그동안 선분양 아파트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수없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었다. 부실시공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던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못지않게 정관 ‘두산 더테라스’도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 더테라스’는 집 내부의 몰딩, 벽지 등의 마감상태가 매우 불량했으며, 심지어 건물 내외벽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분양 당시 1층 거실 및 테라스는 1층이라고 홍보했지만, 앞쪽 도로보다 낮은 형태의 테라스가 조성되었다. 이외에도 지하공간의 누수, 비상안전사다리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부실시공은 짖지도 않은 주택을 조감도 하나, 모형 하나로 홍보하며 분양하는 선분양제도의 폐해이다. 건설사는 소비자와 계약한 순간부터 공사비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자재 바꿔치기, 불량자재사용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조차 시공사로부터 감리댓가를 받기 때문에 건설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현실이다.

‘정관 더테라스’와 같은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소비자 재산권 보호, 투기방지, 주택금융 선진화 등을 위해 모든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하는 후분양제가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후분양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토교통위 대다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07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한 것처럼 부산시도 우선 공공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

선분양 이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실입주자들이 감내하고 있다.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성실히 노력해온 시민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정관 더테라스’ 이외에도 많은 아파트가 입주예정에 있다.

부산시는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업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과 같은 엄격한 행정제재를 적용해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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