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진정 사람 중심 예산 전략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확장적ㆍ적극적 재정운용계획 수립되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l승인2018.05.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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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양극화, 구조조정에 대응할 복지의 적극 확대 필요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9년 예산의 방향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정부는 작년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의 적극적ㆍ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가가 그러한 목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이 올해보다 더욱 확장적ㆍ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정부가 세웠던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은 이전 정부에서 3% 수준이었던 총지출의 증가율을 5%대로 올리는 것이었지만, 2018년 7% 수준, 이후 5% 대 수준으로서 5년간 7% 재정 증가율이라는 대선공약과는 거리가 있었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부진 문제가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잘 걷히는 상황에서 경상성장률 정도에 그치는 재정증가율은 오히려 긴축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향후 경상성장률이 5% 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총지출의 증가 계획이 필요하다.

2019년 예산은 복지 지출을 혁신적으로 늘리고 필요하다면 경제 분야 등의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예산에서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는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은 2015년 기준 총지출의 11.9%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인 2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SOC를 포함한 경제 부문에 대한 지출은 2015년 기준 총지출의 18.3%로서 OECD 평균인 12.3%에 비해 매우 높다. 복지 지출의 확대는 복지부문 직접 고용확대, 민간소비 증가를 통한 간접 고용확대, 인적자본 확충으로 성장잠재력 제고 등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만큼 획기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2019년 예산 편성은 국방비를 축소하는 방향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은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군사비 지출은 전세계 평균치를 넘어 매년 세계 10위에 이르고 있다. 남한은 이미 국방비와 전력 면에서 북한에 대해 압도적 우위에 있음에도 매년 국방비를 증액해왔으며 2018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방예산은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면전을 상정한 전력 배치, 과도한 군 병력 유지와 운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발표했으며,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신뢰 구축을 통한 단계적인 군축에 합의했다.

따라서 기존의 대결적 남북관계를 상정한 과도한 국방예산 책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최근 정세를 반영하여 과도한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 비용, 남북한 공동번영 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재정운용을 지난 2017~21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여온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운용의 기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남아 있다.

세수 실적이 양호한데도 재정지출을 소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당면한 저출산, 양극화, 구조조정 및 고용 부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세수 여유에도 불구하고 3-4조 규모의 작은 추경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향후에는 본예산 자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관성적인 재정보수주의를 타파하는 진정 사람 중심 예산과 그를 위한 재정 전략이 금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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