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특검으로 검찰 수뇌부 연루 진상 밝혀야

채용비리 수사단 독립성 기대하기 어려워, 셀프수사 더는 안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l승인2018.05.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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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조속히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나서야

지난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는 안미현 검사가 오늘(5월 15일) 1차 폭로 100여일만에 또다시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뇌부 연루 의혹으로 번지는 현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검찰 수사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할 것 촉구한다. 

안미현 검사에 따르면 2017년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검토보고서 반려 사실 폭로 때 이러한 외압 의혹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는데,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개입을 추가로 밝힌 것이다.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위고하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이를 지휘할 검찰총장의 태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오세인 전 고검장 등 최고위직 전현직 검찰 간부가 수사 외압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안 검사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안미현 검사에게 전화를 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덧붙였다.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은 현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변호인이기도 하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대포폰에 있는 채용브로커 최 모씨와의 통화 녹취 파일 중 권성동 의원과 오세인 전 고검장에게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챙겨봐줄 것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애초부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했지만 이제서야 그 이름이 공개된 것이다. 

검찰 수뇌부가 수사 외압에 연루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미현 검사의 1차 폭로 후 출범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의 활동 역시 수사 외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안미현 검사가 8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반면, 권성동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지난 4월 27일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단 한차례만 받았으며, 안미현 검사는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좌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단의 행적들은 안미현 검사가 2차 폭로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반증한다. 예견됐던대로 권력형 비리와 검찰 내 수사 외압에 대해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한다해도 그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검찰 수뇌부와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공수처 설치가 왜 검찰개혁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지,그리고 왜 현재까지 국회 공수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지 반증해주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당사자로 수사를 무마시키는 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버티면서 공수처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개탄스러운 상황에 대해 국회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통렬히 반성하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즉 독립적인 수사 기구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더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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