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접근

이버들_에코에너지 [36] 이버들l승인2008.0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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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자원 외교형 총리’를 강조하면서, 국무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내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목표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반동력으로 에너지수급이 중요해짐에 따라, 자원외교와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에 오는 2013년까지 석유 및 가스 자주 개발률을 올해의 5.7%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본계획은 석유와 석탄, 우라늄 등 6개 에너지원의 자주 개발률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시행한다는 골자다.

해외자원개발 증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는 연간 5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05년 10억달러, 2006년 21억달러, 2007년에는 사상 최대 금액인 30억달러(추정치)를 썼다. SK나 GS칼텍스 등 민간 기업에서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석유공사가 지원하고 에너지회계에서 해당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금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 자원개발을 현명하게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자원 개발률이 5.7%에 불과하다는 정유업계의 볼멘소리를 달래주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해외자원개발을 진행하는 민간 기업은 SK다. 전 세계 15개국의 25개 광구에 참여하여 5억1천만배럴의 지분원유를 확보하여 하루 평균 2만2천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하루 생산량을 10만배럴까지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 정부는 SK에너지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와 공동으로 유전 개발을 하고 있다며, SK에너지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지난해 11월 중순 쿠르드 지방정부와 이라크 북부 다후크 지역의 바지안 유전을 개발하기로 한 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자국 내 모든 유전개발의 계약 당사자는 이라크 정부가 되어야 하며,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자행동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리한 목표치 금물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SK에너지가 이라크로부터 도입되는 원유는 연간 2천만 배럴 정도로, 지난해 국내 전체 원유도입량 8억7천만배럴의 2.3% 가량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SK는 비싼 현물시장에서 부족한 원유를 사와야 하며, 이 같은 해당 기업의 잘못은 결국 고유가로 부담스러운 국가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정세와 정치적 요소가 첨예한 해외자원개발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목표치만 높게 잡아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우둔한 행보는 걷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

이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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