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중단으로 판문점 선언 존중과 이행 의지 보여주어야

어제(5/16) 북한은 한미연합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며 당일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회담의 연기를 통보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미 당국이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긴급 회동 이후 전략폭격기 B-52 참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방부는 군사훈련을 ‘계획된 대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F-22 스텔스기를 비롯해 대규모 공군 전력을 동원한 맥스 선더 훈련은 선제 타격, 핵심 시설 정밀 타격 등을 상정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이례적으로 F-22 8대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분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처럼 이러한 군사훈련은 언제든 갈등을 초래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위협적 행위를 자제하고 대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새롭게 조성된 평화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미 정부가 맥스 선더 훈련을 중단하여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조속히 남북 고위급 회담은 열려야 한다. (2018년 5월 17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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