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한다!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하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시행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시행된 직후 이 땅의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은 이제는 조금이나마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상처만 안기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나 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편법, 위법, 불법 꼼수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노동시간 줄이기, 휴식시간 확대 등의 꼼수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제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보수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계청 고용 동향을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집단해고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2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아파트 경비원 전수조사에서도 대량해고사태가 우려된다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변동은 없었다. 보수언론은 더 이상 검증도 안 된 사실을 왜곡 보도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국회가 42일 만에 재가동되었다. 민생법안 등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국회는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손대지 마라. 분명히 밝히지만 최저임금법 개악요구에 국회가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일자리 추경,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등 민생 일자리 문제와 화해와 평화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최저임금 수준, 제도개선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11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할 사항이다. 우리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 개악이 국회 차원에서 시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통한 후진적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지려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약과 국정과제는 온전하게 추진돼야 한다. 산입범위확대, 꼼수 편법 등 최저임금 개악을 주장하는 의견에 편승한다면 출범 초기 자신 있게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를 방지하며,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성장구현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던 ‘정부의 최저임금 3대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확대 등 꼼수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게 촉구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은 희생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약한 사회적 합의였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용자위원들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의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최저임금연대와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반대하며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2,000만 노동자 앞에 분명히 결의한다.

2018년 5월 17일

최저임금연대 / 한국노총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