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 사회에서는 과도한 영장 청구 및 개인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끝내 사법부는 시대의 악법,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보안법이 무엇인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변형시켜 그동안 독재와 반민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시대 최대의 악법 중에 악법이 아닌가.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등장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인권의 성장을 가로막고 평화의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양심적 행동들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고문과 인식구속을 당하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당했다.
국가 보안법은 독재정권의 정권유지법으로, 색깔론에 의한 마녀사냥으로 활용되며 시대의 진보를 막고 민주주의의 열망을 압살하고 양심적 자유의지를 탄압했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씨 구속에 이어 또다시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구속까지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의 악령을 되살리고 있는 정권의 수법은 반민주 반인권 독재시절로의 회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 직속기구들을 앞세워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과 잘못된 과거 청산을 위한 노력이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지에서는 계속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정권의 이율배반적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통일교육을 실시한 지 2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들어 교사의 양심과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김 교사에 대한 수사는 6개월 이상 끌어 왔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었다.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김 교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구속수사는 새로운 정권과 이미 폐기되어야 할 보안수사대의 실적 올리기라고 보여진다.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국보위 출신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총리 또한 국보위 출신으로 내정했다. 이러한 시점에 김 교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은 새로운 정권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과거 회귀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치권에 의해 좌초되었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진작 관에 들어갔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살리려는 현 정권과 공안기관의 발상이 가증스러울 따름이다.
되살아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악령과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바라보면서 새 시대를 여는 이 정권이 보여줄 인권관이 민주주의의 후퇴의 전초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윤정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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