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없는 석면구제 원한다”

부산지역 석면피해 구제 및 예방 문제 관련…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06.07 11:5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사진=부산환경운동연합>

5일 제23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 실정에 맞지 않는 석면건강조사 기준 수정, 석면피해 인정률 높은 영도구 지역의 집중관리, 수리 조선소 현황파악, 호흡기 환자 연계 발굴 및 지역 보건소 역할 강화, 석면피해구제기금 확충으로 피해자 구제 급여 상향 조정, 석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목적 지원사업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현재 환경성피해자모임 회장은 “우리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다. 부산시는 시민들 위로는 못해줘도 울리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한 뒤 “시는 우리를 잘 돌보아 달라”고 호소했다.

<세계 환경의날 성명서>

1%의 억울함도 없는 석면안전도시 부산을 원한다!

오늘은 1972년 UN총회에서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하였다. 올해 제23회 세계 환경의날을 맞아 환경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부산지역 석면피해 구제 및 예방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부산은 과거 일본에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석면 방직 기술과 시설이 적극 수입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방직공장이 성행했다. 석면의 강한 독성과 발암을 모르던 시절 석면은 생활과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인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석면공장 인근 주민의 악성중피종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한 역학조사로 석면피해 문제는 급속히 사회적 열론으로 확산되었다.

과거 1960년부터 석면사용이 본격화되었던 이력으로 우리나라의 석면피해자 발생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대한 구제와 치유 그리고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화도 신속히 진행되었다. 부산의 3개 방직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을 확인한 이후 3년 만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이듬해 2011년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역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부산 석면피해 방지·구제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석면피해 구제의 문제와 대책을 집중 점검하였다. 부산은 과거 석면방직공장이 가장 많았고, 수리조선소도 밀집해 있어 전국에서 석면오염 발생이 가장 큰 지역이다.

이런 이유로 석면 피해자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와 인근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추적 조사까지 실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렵게 과거 석면 노출 이력에 따른 추적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석면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피해자 발굴은 애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과거 석면 광산이 운영되던 농촌지역을 주거 이전이 빈번한 도시지역과 단순 비교해 석면피해 인정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감행하였다. 또 석면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자간 친교를 위한 예산은 수년전부터 폐지한 바 있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석면피해 인정률 5% 이상'은 도시화된 부산에서 피해자 발굴에 치명적인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일률적 석면피해 인정률에 의한 석면건강영향 조사 기준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산지역은 석면 발생원에 따른 피해자 발생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거 석면노출 이력을 추적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피해자를 발굴한 것은 성과로 인정할만 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피해자 발굴의 성과를 이어가되 대상을 특정해서 발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부산의 잠재 피해자 규모에 비해 현재까지 진행된 건강영향 조사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다. 2018년 현재까지 총 1만 7000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 160만명의 1.06% 불과하다.

학교도 석면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 학교에서 방학중 진행되는 석면자재 교체공사는 물리적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 석면노출 피해는 성장이 왕성하고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부실한 석면안전 관리와 교체작업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희생될 수는 없다. 대규모 재개발 현장도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다. 외부와 격리된 공사 현장에서 불법, 편법적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 하는 등 시민의 석면 노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부와 부산시의 석면건축물 철거 지원이 미흡해 주민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석면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이중의 고통으로 전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정 의지로 피해자의 발굴과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환경부의 ‘지역 형평성 고려, 신규지역 우선 지원’ 방침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예산 지원과 부산시의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부산은 과거 석면사용이 많아 석면 피해자의 발생이 많은 도시이다. ‘석면도시’ 라는 오명은 불가피하지만 석면피해를 적극 발굴하고 구제함으로서 석면안전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정부와 부산시의 책임과 역할이다.

부산시는 ‘주민 건강권 보장’을 실현하는 책임있는 행정으로 석면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적극 치유하고 구제해야 한다. 부산 실정에 맞는 석면 피해조사 기준으로 단 1%의 억울함도 없는 석면안전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민선 7기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석면피해 인정률 높은 영도구 지역 집중 관리하고 수리 조선소 현황 파악하라!

2. 호흡기 환자 연계 발굴 및 지역 보건소 역할 강화하라!

3. 석면피해구제기금 확충하여 피해자 구제 급여 상향 조정하라!

4. 석면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목적 지원사업 재개하라!

2018년 6월 5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90 서울 구로구 새말로 60 (구로동 산1-3번지) 10층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838-522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