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노상엽 기자l승인2018.06.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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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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