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음 달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보수 등 관리체계 개편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간의 대립과 첨예한 갈등 속에서 지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지침이 촛불시민의 힘으로 폐기 된지 1년만이다.

호봉급제를 사회의 악으로 폄하하고 있지만 호봉급제는 가장 한국적인 임금체계이다. 제대로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연령과 근속이 쌓일수록 교육, 의료, 주거 등 가계비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분담해야 될 사회임금을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사회구조 하에서 호봉급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호봉제개편의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금체계는 생계비 확보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서 불평등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노사자율로 설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밀실연구용역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과정을 노사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임금체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엇이 합리적인 임금체계인지 논의하고 방향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촛불민심으로 들어선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1년간 기획재정부에 포진된 모피아 세력은 여전히 노동을 경시하고, 노동자를 희생으로 한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되어 국정과제를 흔들고, 우경화 보수화 흐름을 조성해온 장본인들이다. 그들은 사회서비스공단 등 타 부처의 주요한 각종 국정과제를 예산 통제방식으로 그 이행을 방해했다.

그런데 정작 기획재정부의 국정 과제인 노동이사제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립한 노동이사제 국정과제 계획은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8년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도입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획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내에서 또 다른 정부처럼 움직이고 있다. 기획과 예산권을 가진 완장 찬 부처로서 그 갑질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쯤 되면 기획재정부는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년 6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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