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만 영남의 젖줄, 낙동강 물안전 확보에 당장 나서라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l승인2018.06.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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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미산단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로 낙동강은 다시 오염되었다. 91년 페놀사태를 시작으로 94년 벤젠‧톨루엔, 2006년 퍼클로레이트, 1,4 다이옥산 검출 등 낙동강은 매 순간마다 오염으로 신음해 왔다.

일련의 오염 사고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최고, 신뢰는 바닥이다. 이번에 검출된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유기화합물질로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고도정수를 통해서 정화되지도, 끓여서 사라지지도 않는 것으로 방송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어 대구를 중심으로 생수 사재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부산은 수돗물 과불화화합물의 농도가 대구, 경남보다 높은 리터당 109ng에 달해 낙동강 원수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은 더욱 추락했다.

낙동강은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는 1,300리 굽이굽이 물길마다 생명을 품고 있다. 1,300만 영남주민의 생명과 생활의 근원이다.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영남의 문화는 낙동강에서 시작되고 꽃피었다. 낙동강 없는 영남의 역사와 문화는 상상할 수 없다. 수려한 풍광과 산수는 상상력을 통해 훌륭한 문학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러한 낙동강 수계는 1,300만 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바람에 따라 개발과 이용의 역사를 거쳐 왔다. 특히 대구·경북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전진기지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했다. 산업화로 인한 삶의 풍요 이면에는 공해와 오염의 그림자도 있었다. 이번 과불화화합물은 낙동강에서 검출된 여러 유해물질 중 하나이다.

공업시설이 고도화되면서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도 고도화되었다. 그러나 낙동강 물관리는 고도화된 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염물질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수질 항목만 관리하면서 정수시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대책은 이미 다양하게 제시되고 검토되었다.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오염원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경북 봉화의 영풍제련소가 바로 이 경우이다. 낙동강 최상류에서 40년간 중금속 덩이를 배출하고 있는 오염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당장 영풍제련소 수계외 이전을 다시금 촉구한다.

다음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차집하여 역외로 이전해서 처리하는 무방류 시스템의 도입이다. 정부당국은 과도한 비용 발생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1,300만 영남 주민의 생명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배출물질의 발생량과 유해 수준을 차등화해서 단계적인 도입과 선별적 운영을 통해 악성 오염원의 부분적 통제와 차단에 나서야 한다. 전향적 접근을 촉구한다. 끝으로 즉각적인 대책 수립과 조치이다.

주지하듯 낙동강수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비중은 대구 70.2%, 경북 21.2%로 91%가 넘는다. 유해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이다. 전체 배출량 중 78.5%를 차지하는 1・2종 업체와 유해물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페놀, 납, 카드뮴, 다이옥산, 시안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개별 공장 폐수처리장의 느슨한 오염관리 제도는 통합적, 선별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특정 배출지점에서 유해물질의 배출을 분리하여 선별적 처리를 통해 수계내 유입과 역외 처리를 병행해야 한다. 또 유해물질 사용과 처리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서 유해물질의 전주기 통합관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낙동강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인 오염총량제 항목에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후약방문식의 수질 오염사고 대처는 반복되면 안된다. 지금 당장 대책을 수립하고 도입해야할 조치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공약으로 맑은 물 확보를 발표한바 있다. 지금 낙동강은 어느 때 보다 위기다. 4대강사업으로 숨통이 끊긴데다 대구·경북에 집중된 오염원 발생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도 시급하다.

오거돈 당선인은 우선 낙동강수계 운명공동체로서 경남·울산과 대구·경북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5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낙동강 수계 물관리를 위한 상생과 협력의 테이블 구축에 나서야 한다. 행정이 우선적으로 움직이고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낙동강수계 물관리상생민관협의회’를 통해 물관리협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정부와 낙동강유역 5개 시・도는 낙동강수계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유해물질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배출 보고 의무화와 개별 폐수처리장 차집이 아닌 선별적인 차집과 역외 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오거돈 당선인은 낙동강본류 유해물질 개선을 우선적인 과제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인 부산경남 청정상수원 공급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낙동강수계는 과거 대구의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반목을 상생과 협력의 지혜로 ‘낙동강특별법’이라는 옥동자를 낳았다. 오염총량제의 도입과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상류지역 지원을 통해 운명공동체로서 20년 가까이 상생의 기반을 다졌다. 이제 제2의 낙동강특별법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져온 상생과 협력의 기반 위에 안전하게 맑은 물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낙동강수계 오염 사고라는 과거의 폐단과 구습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낙동강 물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4번째로 진행한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국토환경의 가장 큰 적폐로서 4대강사업에 대한 준엄한 결과는 당연하다. 숨통이 끊기고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에 처한 낙동강은 당장 보 수문 완전 개방을 통해 생명의 흐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강을 강답게 낙동강에 생명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물민주주의이다.

더하여 낙동강 맨끄트머리에서 역사적 소임을 훌륭하게 담당한 낙동강하굿둑도 3차용역에 실증을 포함해 개방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낙동강에서 녹조의 창궐이 아니라 은어의 창궐을, 낙동강하구에서 재첩의 번성을, 유해물질이 없는 맑고 깨끗한 낙동강 다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오거돈 당선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상생민관협의회’ 제안하고 구성에 나서라!

2. 정부는 낙동강 유해물질 전주기 통합관리를 위한 ‘유해물질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하라!

3. 낙동강수계 5개 시・도와 정부는 낙동강 하굿둑과 대형보 전면 개방으로 낙동강 재자연화 나서라!

4. 낙동강에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수돗물 안정성을 확보하라!

2018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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