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와 관련해 국민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국내 훈‧포장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사람에게 수여한다’는 ‘상훈법’ 제2조의 (서훈의 원칙) 조항에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는데 관련된 사람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원칙으로 명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훈장 등 포상을 선정하는 현 ‘공적심사위원회’를 가칭 ‘서훈 심사 및 평가위원회’로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 및 평가위원회’는 기존의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0명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고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공개하며, 회의록 또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해외주요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훈‧포장은 자부심과 경외심을 갖지 못하는 흔한 감사장이나 기념패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국내 훈‧포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및 법개정을 통해 훈‧포장의 의미와 상징성을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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