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회 정례회…부산참여연대 의정브리핑

4년 의정활동 마감하는 자리라고 보기에는 초라한 의원 질의와 의안 심의 양병철 기자l승인2018.07.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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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부산시의회 270회 정례회가 12일간의 회기일정을 마치고 6월 29일 마감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개의 조례 재·개정안, 6개의 동의안 및 계획안,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안(교육청) 등이 상정·심의됐다.

부산참여연대는 13명의 의정모니터단을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치하여 의정모니터를 실시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산시의회 4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회기라고 하기에는 의원들의 준비정도와 회의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 부족함이 역력했다.

부산시가 발의하여 상정된 20개의 조례 재·개정안은 단 한건의 수정이나 조건부 가결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 부산시교육청 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원안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중,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예산감시단 대표의 선임과 해촉 권한을 시장에게 두도록 하는 퇴행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 기존에 들어가 있던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종사자를 배제하는 대신 언론단체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개모집 방식을 시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 모집방식의 개방성에 있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부산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은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7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상정을 하였으며,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통과됐다.

11,521,627백만원 규모의 2017회계연도 부산시 세입·세출 결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4,196,979백만원 규모의 2017회계연도 부산시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부산시의 결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국비 보조금 중 미처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2,176백만원으로 어렵게 확보한 이 금액은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다.

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이 5,294,876천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직원건강검진비로 481,685천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예산편성 당사자인 공무원이 자신을 위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내진공사 관련 국비예산을 2015년-2017년 간 99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착공이 지연된 나머지 2017년까지 집행된 예산이 29억원에 불과해서 나머지는 대규모로 사고이월 및 불용예산으로 남겼다.

이 외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예산대비 과다한 집행잔액,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기금운용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어떤 명시적 시정조치 계획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이다.

또 부산시 교육특별회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설치되는 교실 내 공기청정기의 경우, 이를 가동시킬 경우 나타날 소음,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등에 대한 대책 등이 지적되었으나 이 또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부산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새로 구성될 8대 시의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특히 의원의 차기 의정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비록 마지막 회기일지라도 조례안, 예산 및 결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제8대 부산시의회 차원의 대책이 꼭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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