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4일 고발했다.

▲ <사진=참여연대>

대한항공이라는 상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했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다. 그러나 2013년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로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하여 한진칼에게 귀속시킨 뒤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과 이명희씨의 수행기사에 대한 욕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몰상식한 행위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하며, 이들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이사의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이사회 등 회사 내부감시·견제장치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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