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국회가 답해야”

입법 촉구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07.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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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사진=전쟁없는세상>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국회에 입법 권고를 했으나 현재 국회는 14년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이 연기된 병역거부자가 900명이 넘으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는 것만이 혼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그동안 병역거부자 지원, 대체복무제 도입에 힘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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