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해 운영 중인 대학등록금 정부보증을 빈곤계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전국 대학생 1천268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육부 자료 등을 분석해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등 극빈층 대학생은 17만명에 이르지만 이들 가운데 정부 보증 무이자 대출을 받은 학생은 7천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소득층 자녀들이 정부보증 대출을 이용한 건수는 7만5천여건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전체 학생의 30%가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험이 있고,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부과제 △대학 건물 건축비를 등록금에서 제외하는 독립된 회계관리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심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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