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세력 청산 신호탄 되어야!

부산참여연대l승인2018.07.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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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김영수 이사장의 사표가 7월 9일 수리되었다. 25개 부산시 산하공사. 공단과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중 첫 사직 처리다.

김영수 이사장의 조기 용퇴를 서병수 전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를 언론사에서는 들고 있다. 김영수 이사장의 사표를 어떤 취지로 수리를 했든 부산시민과 시민사회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1. 김영수 이사장은 서병수 전 시장의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1) 엘시티 사업의 핵심 관련자이다. 즉 엘시티 사업을 가능하게 한 적폐 세력 중 한 명이다. 이런 이유로 그의 사퇴는 7월 9일도 늦었다고 생각된다. 시가 출자한 공기업 일부를 제외한 공공기관장 및 임원에 대해 지난 달 28일 모두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했고 오거돈 시장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김이사장은 오거돈 시장이 당선되자 말자 당연히 사표를 제출했어야 했다. 부산의 가장 큰 적폐인 엘시티 관련자가 정권이 바뀐 마당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1-1)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산시, 부산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입장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 측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부산의 최대 비리 사업인 엘시티 사업을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 이영복의 관리 대상이었지만 제대로 수사를 받고 있지 못한 의혹

1-2) 2008년 1월 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의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 회의록을 보면, 김 이사장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대상지에 옛 한국콘도 부지를 반드시 포함해 부지를 확장할 것과 관광 인프라의 초고층 필요성을 강조하며 110층짜리 건물이 꼭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

1-3) 도시공사 측은 보상과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애초 공모 내용과 달라지면 특혜 우려가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해운대구와 주민들의 요구를 앞세운 김 이사장을 비롯한 시의회의 강공 드라이브에 부산시도 결국 입장을 바꿈

1-4) 시 도시계획위원 자격으로 2009년 12월 1일 '해운대 관광리조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에도 참여

1-5)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일부 민간위원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당초 계획에 없던 주거시설을 45%나 끼워 넣는 것을 두고 일반인 접근성과 관광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김 이사장은 해운대 관광활성화를 위해 "117층 높이의 초고층 건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사업자도 수익이 있어야 관광인프라 구축과 투자도 잘 할 것"이라는 논리로 엘시티의 고도제한 완화와 주거시설 허용 주장 두둔

1-6) "교통대책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엘시티 사업자에게 도로 개설 비용을 일부 부담시켜야 한다는 민간위원의 지적에도 김 이사장은 AID 재개발구역에 대한 접근 대책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발 이익이 있는 사업자가 아닌)부산시가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2) 또한 김영수 이사장은 이사장이 될 때 수많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사장이 되었다.

2-1) 1시간 만에 후보 심사를 졸속으로 끝내고, 40분 뒤 공항에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 것

2-2) 임원 경력 2년에 불과하고 시설관리분야 관련기관 3년 이상 경력이나 15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 3년 이상의 공기업 임원 경력 등 6가지 응모자격에 모두 미달하는데도 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

2-3) 시설공단 회식을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몰아준 점

김영수 이사장의 사퇴는 서병수 전 시장의 최측근이어서 라기 보다 적폐 세력이고 그의 임명이 절차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했고 자격 또한 미달했기 때문이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들의 적폐청산, 새로운 부산에 대한 기대로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쳐야 하고 이의 바탕이 인사라고 할 것이다.

김영수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의 빠른 사표수리를 환영하며 오거돈 시장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인사에 대해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함께 임명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고 매번 낙하산,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능력과 전문성이 담보된 인사, 임명과정이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도 검토되어야 할 시기이다.

서병수 전 시장은 임기 초기부터 임기 말까지 인사에 대해 문제가 많았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역시 자질 미달의 인사, 임명 과정의 문제 등 잘못된 인사가 결국 서병수 전 시장의 재선까지도 막았던 것은 아닐까!

적폐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자격 미달, 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인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처럼 빠른 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고 새롭게 임명되는 인사 또한 적폐 정책과 관련이 없는 인물, 그리고 참신하고 깨끗한 인물로 선정해 오거돈 시장이 이전 시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맞게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8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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