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 <김해영 국회의원>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에 달해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했다.

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천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