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부산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브리핑

부산참여연대l승인2018.07.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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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부산시의회가 7월 10일 27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23년 동안 부산에서는 지금의 자유한국당 및 그 전신인 정당이 일당 지배체제로 유지해왔으나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뒤집어 졌다.

촛불민심은 적폐청산과 구습에서 벗어나 주기를 바라는 바램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와의 단절을 요구받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와 구태의연한 정치권력을 심판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민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와 희망의 전망의 이면에는 우려와 걱정도 따르고 있다. 제8대 부산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1명 중 38명이 초선으로 구성됨으로써 부산시의 예산 15조원에 이르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과 이에 따른 사업을 따지는 일에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은 정당 소속으로 꾸려짐으로써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는 없는 거수기, ‘자리 나눠먹기’가 만연해왔었다.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으며 쌍방향 소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의회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와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부산시의회는 환골탈태해야 한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적폐의 청산이라는 시민의 요구를 귀담지 않는다면 결코 부산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지 못할 것이며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과거와의 단절,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이전 지방 정부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의회의 원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문을 잊지 않는다면 우려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당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넘어 서서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정당으로 의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서 의정활동이 독단으로 흐를 우려 또한 높다. 이에 대해서도 부산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자기 검열과 내부 비판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23년 동안 다수당의 피해를 받아온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들을 치유하고 이제 부산시의회 달라졌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다.

3. 초선의원들로 가득 찬 의회와 의장단에 대한 걱정과 불신이 많다. 하지만 다선 의원이 의정을 잘 이끌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왔던 의회의 운영방법을 이번 기회에 제도화해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의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 같은 걱정은 해소될 것이다. 폐쇄적이고 잘못된 관행으로 운영되었던 의회 운영을 개방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4. 부산시의회는 시민들에 의해 뽑힌 시민들의 대표자들이다. 그렇다고 시의원들이 시민들과 소통 없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의정활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3년 동안 흐르지 않는 물처럼 불통이었던 시의회를 부산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관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시민들의 대표이니 더욱 더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부산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부산시의회의 문제점과 시민의 걱정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 제8대 부산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집행부와 공무원에게 끌려 다니지 않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시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의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그동안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회운영, 시민의 참여를 막았던 의회운영 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변화된 시의회의 모습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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