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중심 복지 '공염불'

비효율로 혼란 가중 지적 심재훈l승인2008.02.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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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실시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이 오히려 복지 업무의 비효율과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전국 2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정보공개를 통해 작성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복지서비스 간의 단절과 중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서 지난해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됐다.

당시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분야별 공급자와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6대 대상을 연계시켜 수용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전환하는 한편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계획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전국 232개 지자체 중 89개(38.4%)에 그쳤다.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 중에서 56개(62.9%) 지자체만이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37.1%에 머물렀다.

인사에 있어서도 행정과 복지, 평생교육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은 100% 행정직 공무원이 맡았고,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도 행정직 공무원 출신이 95.3%인 반면 사회복지직은 4.7%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관련업무는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담당해 보직간 의견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개편으로 주민들의 편리해 진다는 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민복지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기구재편이나 기능전환 만으로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보완작업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완방안으로우선 민관협력 네트워크와 기존 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재원,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초래된 혼란이 중앙부처의 비효율적인 업무 분배에도 영향을 받은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기능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조속한 충원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을 의견서 형태로 담아 이날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에전달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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