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간명하고 분명하다.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금속산업 노사가 앞장서서 해결해 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을 대기업 정규직 보다 더 올리는 ‘하후상박 임금연대’로 내부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또한 재벌대기업 갑질의 대명사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인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임금격차 해소는 노동조합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재벌독식경제라는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대기업이 부품사, 중소기업과 함께 앉아 노동조합과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가능하다. 

금속노조가 제안한 ‘금속산별 노사공동위원회’는 산별교섭 수준은 아니더라도 하후상박 임금연대와 원·하청 공정거래 등 금속 노사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그러나 그 정점에 있는 현대차 자본은 금속노조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요구를 계속해 거부하고 있다.

부품사 노조파괴, 불법파견 정규직화 거부와 같은 범죄행위에는 팔 걷어 부치고 나서면서 정작 임금격차 해소,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정의로운 요구에 응하지 않는 현대차 자본의 행태는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는 반사회적 행태이자 아직도 재벌적폐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금속노조가 7월 13일 총파업 돌입과 함께 파업 조합원 2만여 명이 상경해 양재동 현대차 본사 포위투쟁을 진행하는 이유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또한 문재인 정부 1년을 경과하면서 흔적만 남은 노동존중 노동정책을 겨냥한다. 최저임금법 개악,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 유명무실화, 노조파괴 범죄와 사법농단과 같은 노동적폐가 드러나고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입법을 다루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에 넘겼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30일 8만여 노동자가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하반기 노동적폐 노동법 전면 개정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했다. 7월 6일 전교조는 법외노조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 연가투쟁을 전개했고, 7월 12일 어제는 건설노동자 3만여 명이 총파업 상경투쟁을 통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오늘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날로 커져가고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홍영표, 김동연 등을 앞세워 친기업, 친자본 정책을 강행하면서 현대차, 삼성과 같은 눈앞에 있는 재벌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2018년 7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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