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권리 찾기

이버들_에코에너지 [37] 이버들l승인2008.02.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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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20여년을 살다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남대문이다.
지역에 살다보니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만 보던 남대문이 신기하기도 했고, 어렸을 때 놀이하면서 곧잘 불렀던 ‘남! 남! 남대문을 열어라~’ 노래도 기억나곤 했다. 또한 국보 1호라는 명성과는 달리 드문 관광인파와 허술한 관리에 의아해했던 기억도 나곤 한다.

놀면서도 부르던 남대문

서울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숭례문이 불타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얼마 전 산 속에 있던 낙산사가 불탔을 때에도 무척 놀라고 마음이 아팠는데, 서울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 숭례문을 불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자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뿐이다. 겉으로는 전통에 대해 강조하지만 국보 1호도 지키기 못한 관리 실태가 우리 사회의 수준을 대변하는 듯하다.

조선시대인 1938년 완성된 숭례문은 오늘까지 여러 차례 파손을 겪었어도 이처럼 완전히 소실된 적은 없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ㆍ25전쟁과 해방 후 무차별적인 도시개발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숭례문은 2008년, 한 줌의 재로 최후를 맞았다.

사회적 분노 다루기

숭례문에 불을 지른 채 모 씨는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그는 창경궁과 숭례문을 방화하기에 이르렀다.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면서 자기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권리 찾기를 넘어 사회에 대한 무차별적 분노와 불만으로 이어지고,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흔치않게 볼 수 있다.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만 강조하면 사회 갈등 해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타협과 갈등해소를 잘 하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큰 이유는 기득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주유소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인수위에서 주유소별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발표 때문이다. 주유소협회는 정유사들의 가격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가격공개만 이루어지는 것은 소매업의 생존경쟁만 치열하게 만들 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반 소매업의 영업이익이 10%정도인 반면 주유소의 영업이익은 4%정도라며 세간의 폭리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애쓰는 모습이었다.

정유사 가격공개

정유사의 실제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는 정유사 불만에 직면하자 가격공개방침을 조용히 덮었다. 대신 주유소에 지침을 내려 매일 2회씩 가격을 보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기득권을 가진 정유사는 1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으로 웃는 동안 소매업인 주유소는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울상이다. 소비자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정유사의 가격공개가 우선되어야 하며, 정당한 문제해결방식만이 사회갈등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버들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차장

이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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