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에 실패한 비밀스러운 무역협정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 23차 협상 23~2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노상엽 기자l승인2018.07.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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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 발간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제2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지난 1일 협상 참여국 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을 연내에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목표가 재확인됐다.

▲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 확보에 실패한 비밀스러운 무역협정 RCEP. 제2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태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인 RCEP는 전 세계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RCEP: 비밀 거래(RCEP: A secret deal)’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이 투명성과 공공참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CEP 협상 진행 상황과 협상 초안, 주요 정부 입장이 거의 완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 영향 평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협상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반면 기업은 사실상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RCEP는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밀 무역협정이다. 비밀은 부패를 낳고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무엇이 협상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RCEP 협상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는 “RCEP 협상은 민주적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상문을 공개하고 의회의 감시를 보장하며,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공공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시민과 지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무역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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