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세부계획 자료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문건이라고 한다. 청와대에 의하면 67쪽짜리 계엄령 선포‘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경악스러운 친위쿠데타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자료에는‘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주요한 목 장악’‘중요시설 494개소 및 광화문과 여의도에 계엄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 투입’‘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으로 계엄사 구성과 계엄사 위치’‘방송 및 신문, 인터넷 및 SNS 언론 전면통제’‘여소야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안’까지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담겨있다.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따른 계엄선포 계획이니 촛불항쟁을 짓밟고 박근혜 정권을 지키기 위한 명백한 친위쿠데타 계획이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 1700만 촛불항쟁은 민주주의 자체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헌법 재판소가 탄핵청구를 기각했을 경우 그 날 자정을 넘기며 곧바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장갑차가 국회를 포위하고 중무장한 특전사 계엄군이 광화문 촛불광장의 수백만 시민을 겨냥했을 것이다.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 1980년 민주주의 봄, 광주항쟁을 짓밟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처럼 촛불항쟁을 피로 물들일3.10 친위쿠데타계획에 몸서리치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건 작성자가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단독범행으로 몰고 가려는 가당치 않은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친위쿠데타 계획을 공모하고 작전과 실행계획을 세운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헌법과 법률을 무력으로 짓밟고 민주주의를 학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모든 공모자들을 남김없이 색출해야 한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은 당시 계엄령 문건은 윗선에까지 보고되었다고 한다. 윗선의 정점은 탄핵기각 시 대통령직을 유지했을 박근혜와 당시 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이다.‘전방의 군인과 장갑차까지 동원하는 계엄령발동 계획 문건’을 이 둘에게 보고하지 않고 작성했다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 작성을 승인한 최종결정권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결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고 지금 박근혜가 감옥에 있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국회해산과 1980년 광주학살을 넘어서는 시민대학살을 불러왔을 수 있는 계엄선포와 쿠데타를 공모한 자들이 미수 또는 불발에 그쳤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 특별수사단 수사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와 특별검사를 포함한 검찰조사도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쿠데타 계획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울 수 있었던 배경은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사쿠데타의 수괴들이 버젓이 사면 받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역사의 단죄가 무뎌지면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배제되어야 한다.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범죄자들을 지체 없이 체포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2018년 7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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