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뒤 1년…가습기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통령 사과 1년 평가 및 제안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08.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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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ㆍ시민단체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은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청와대 초청과 공식 사과 뒤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은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 규모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아직도 너무 모자라고 더디다”고 평가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피해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8월 3일 현재, 환경부 등으로 접수된 피해자는 지난 1년 사이 235명이 늘어 6,04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35명이다. 사진은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모습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정부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특조위에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눈 단계적 지원책 마련 및 가해기업들의 입증 책임 강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적극 찾기 :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없애고 제품 사용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 지급,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사실상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 실시, ▲정부와 특조위ㆍ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사회적 해결 방안 모색 및 실현 : 환경보건법ㆍ환경피해구제법 등의 개정ㆍ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을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독점 생산ㆍ공급하고 CMITㆍMIT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SK케미칼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적인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정부와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면죄부를 받으려 혈안인 가해기업들을 비판하며, “사상 최악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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