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각지대 서막"

당연지정제 완화 설정 등 "우려" 심재훈l승인2008.02.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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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보완적 관계설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사회의 건강보험 축소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의료보장체계 재설계가 국민의료보장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관련 논의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전문가들은 인수위가 추진 중인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관계재설정이 현실화된다면 양자가 경쟁관계에 놓여지고, 고소득층이 비용에 관계없이 높은 서비스를 요구해 민간의료보험은 확대되는 반면 건강보험은 축소가 불가피해져 현행 건강보험체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차등 책정하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가 부유층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혜택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차기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을 의료보장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도 “당연지정제에 대해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건강보험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이라고 우려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료법 규정을 받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자를 진료하도록 명시한 제도. 지난 1998년과 2000년 일부의사들이 당연지정제가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2년 소원이 이유없다며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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