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공제기관 투명성 강화 입법안 대표발의

개별 공제 법 없는 공제기관의 정관 기재사항 법률에 명시 양병철 기자l승인2018.08.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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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공제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도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6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제회·공제조합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 <최인호 국회의원>

현재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이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설립·사업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16년말 기준 공제회·공제조합 총 자산은 150.4조원이고 수입 보험료는 33.8조원에 이르지만 이들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주무부처의 감독 인력이 1~2명에 불과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공제회·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명 등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최인호 의원은 “법률에 공제회·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서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으로 설립되었던 43개의 공제회·공제조합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발의 법안 목록 / 법안 별도첨부 (26건)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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