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가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쌈짓돈처럼 써온 특활비, 비목만 바꿔 유지하겠다는 조심모사식 꼼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l승인2018.08.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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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 중단하고 자료 공개해야

어제(8/8)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증빙처리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참여연대 분석 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회가 정보⋅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지급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이 영수증 증빙처리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합의를 한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가 조삼모사식 양성화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그간 지급받은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했다며 내년 예산부터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학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왔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비목만 전환해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 없다. 더욱이 국회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다.

2018년 국회 예산에도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입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등이 책정되어 있다. 상임위 회의 개최나 세미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이러한 예산도 깎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이렇듯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해왔던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겠다는 두 거대 양당의 합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20대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결국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국회사무처가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끌기용 소송을 반복하는 것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의사를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를 비롯해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 혁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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