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 철회해야”

경실련, 철회 촉구 기자회견 노상엽 기자l승인2018.08.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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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 위원장 등 여당과 해당 상임위의 주요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 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깊은 관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임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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