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27일 양일간 서울대에서 있은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에는 일본에서 온 130여명의 평화운동가를 비롯해 미국·중국·하와이 등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감하려는 이들이 모였다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편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운동방향 모색,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에 반대하는 실천,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연대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회신문>은 이날 국제회의의 핵심 발제를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핵병기 폐절 운동 아시아에서부터”
핵심발제1-동아시아의 비핵화와 반핵평화운동
히로시 타카쿠사키(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사무국장)

“21세기의 세계는 강국이 군사력을 활용해서 지배하고, 방향을 정하는 시대가 아니다. 아시아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시아 인민의 의사다.”

전쟁 전과 전쟁 중 일본에 의한 부당한 병합과 식민지지배, 전후 ‘냉전’ 하에서의 한반도의 분단과 독재 지배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스스로 싸움을 통해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실현시켜 왔다. 이는 한반도, 더불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비핵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내는 힘인 것이다.

아시아 진로, 연대로 열자

국제적으로 지금 군사력이나 핵에 의한 위협으로 아시아의 평화적인 발전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경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2월 미국의 대일정책 및 아시아 정책에 영향력 있는 리처드 아미티지, 죠셉 나이 등 2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가 ‘미일군사 동맹, 2020년을 향해서 아시아를 바로잡는다’라는 놀랄 만큼 오만한 타이틀의 제언을 발표했다. 세계인구의 반, 세계경제의 3분의 1이 집중되고, 경제·금융·기술·정치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아시아는 세계의 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이며 그 진로를 미일동맹에 의해 정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21세기의 세계는 강국이 군사력을 활용해서 지배하고, 방향을 정하는 시대가 아니다. 아시아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시아 인민의 의사다. 동북아시아가 핵병기의 폐기와 군사 동맹의 극복, 평화와 협력을 향해 전진하도록 각국의 상호의 이해와 연대를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핵병기전면금지’의 필요성

곧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 62년을 맞이하는 지금, 핵병기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중요하다. 지난 2000년 5월 핵보유 5개국 정부는 세계적 압력에 밀려 ‘자국의 핵병기의 완전 폐절을 달성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001년 1월에 등장한 미국의 부시 정권은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 후의 세계를 미국의 일국 지배로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냉전시대에 미국을 옥죄던 다양한 조약을 무력화하고, 핵의 압도적 우위를 만들어 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핵병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하나다.

이 계획은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부시 정권이 내세운 선제공격 전략과 결부돼 한층 더 위험한 것이다. 2003년 3월 전 세계의 반대를 누르고 부시 정권이 강행한 이라크 공격은 이 전략의 위험성과 무법성, 거기에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비극적인 결말을 지금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다.

핵 보유국이 진실로 핵 확산을 ‘위협’으로 본다면 핵병기 바로 그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핵 보유국을 포함하는 세계의 압도적 여론과 대다수 정부가 핵병기 폐절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아시아에서도 이를 추진하는 공동의 운동을 만들고 촉진해야 한다.

‘비핵 일본’ 선언, 최대 국제공헌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부시 정권이 추진하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취하고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부시 정권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고이즈미 정권이나 그 후계내각인 아베 정권은 미국의 ‘부관’이 돼 대국화의 원망(願望)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글로벌한 규모에서의 위협’에 대응한다며 주일 미군의 ‘지구적 규모’에서의 출격을 허용하고, 자위대가 함께 행동하는 방향을 추구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 때 일본정부의 리더가 취한 태도는 일본의 핵 보유 논의를 용인한 것 뿐 아니라 부시 정권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국 핵 우산 의존을 확인하고, 염원인 ‘미사일 방위’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다수가 이 길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9조를 둘러싼 질문에는 어느 여론 조사를 봐도 회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9조를 지켜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3년간 어떤 여론 조사에서도 강해지고 있다.

우리들은 1955년 최초의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의 순간부터, 피폭자 원호와 핵병기폐절의 운동은 수레의 두 바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 과제에 집중해 왔다. 한일 양국의 운동은 피폭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과 보상을 위해서 한층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도 8월 6일, 9일을 중심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원수폭금지 세계대회가 개최된다.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와 행사에 앞서 진행되는 국민평화대행진에 한국의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길 바란다.

“정치적 압박수위 높이는 전략을”
핵심발제2-미국의 반핵 평화 운동
안네 밀러(미국 친우봉사회)

“미국은 자신을 오로지 피해자 입장에만 놓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며, 국외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는 신화를 믿고 있다”

현재 미국의 평화운동은 이라크전을 끝내고 이란과의 군사적인, 어쩌면 핵무기까지 사용할지도 모를 군사적인 대치를 미리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라크전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전략 두 가지는 바깥에서부터 정치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대중교육이다.

미국과 이라크 시민 대다수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정확한 시간표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각종 설문조사 데이터와 반전을 외치는 군 관계자들 목소리를 바탕으로 여론을 운동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려 애쓰고 있다. 여론은 확실히 우리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이라크전으로 인해 미국이 치르는 댓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매일 7억5천만불을 전비로 지출하며, 미국과 이라크 양국 사상자 수는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내 여론 반전으로

대신 핵 폐기를 위한 싸움은 마땅히 받아야할 주목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령 보통 미국인들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전쟁을 일찍 끝내고 귀한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식의 ‘전설’ 속에 아직 살고 있다.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사실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당시 미국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자 애쓰고 있었고 핵무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쓰려고 했다. 1945년 여름 일본이 내놓은 항복조건을 연합군측은 처음엔 거절했다가 8월 15일 결국 받아들였다. 원래 일본은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항복하려고 했다.

핵투하는 첫 며칠 동안에만 25만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단 한번도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도덕적,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1만기가 넘는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라는 사실,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무장을 시기적절하게 해제해야하는 제 6조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한다. 미국은 자신을 오로지 피해자 입장에만 놓고 생각하는 데 익숙하며, 지금도 이란의 우라늄농축계획 같은 것을 놓고 국무장관 라이스가 말하듯 “모든 대응방식(핵대응을 포함한)을 다 고려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주류미디어의 진실 차단

미국이 가진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소수 엘리트 집단의 손아귀에 장악된 주류 미디어 네트워크의 막강한 영향력이다. 현재 미국은 물질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그야말로 공포스런 제국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미국 바깥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라는 ‘민주주의의 신화’를 믿고 있다. 최근 이태리 비센자,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열띤 반대시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우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희망을 주는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중간선거는 이라크전 패배에 대한 미 국민의 심판이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부시 대통령과 의회는 이라크전 전비 문제를 놓고 여러번 맞부딪쳤다. 물론 민주당의 아젠다 역시 미국 평화운동이 바라는 바(전투작전 비용 지원 완전히 차단, 2007년 말까지 모든 부대 완전 철수, 해외 미군기지 폐쇄, 이라크 재건으로 전비용 투입)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현실은 조금씩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점차 민중의 압박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

작년 부시 행정부와 자원부가 같이 핵무기 생산단지를 새로 만들어 다음 세대 핵무기, 소위 ‘대체 용이한 핵탄두(Reliable Replacement Warhead)’를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의회가 조사 중인데, 2008년도 국가예산에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집권에 힘 집중

미국 평화활동가들은 또한 대선 국면을 맞아 흔치 않은 호기를 맞고 있다. 평화활동가들은 특히 핵무기와 관련해 경선주자들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따져 물으면서 앞으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중이다.

다음번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핵정책의 앞으로의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핵무장해제를 위해 일하는 민주당 후보를 백악관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전지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한다.

정리=이재환 기자

정리=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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