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공간 활, 참여연대, 난민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 주최로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 파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은 국제사회의 합의로 각 국가가 5년마다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포함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 마련하는 제도이다. 지난 8월 7일 문재인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했다. 

▲ 시민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 파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부 수정과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올해 4월 20일에 발표됐던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즉 지금은 성소수자와 이주민, 난민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동안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차별금지법 제정, 노동3권의 보장, 한국기업의 인권문제도 언급하지 않거나, 하나마나한 약속을 하거나, 생색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NAP가 졸속으로 수립된 것에 대하여 정보인권 분야 NAP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했던 간담회나 의겸수렴은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같은 핵심 인권과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지적재산권 강화와 같은 반인권적인 요소가 있는 정책이 인권정책으로 반영된 상황이다. NAP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인권과 무관한 부처별 업무의 짜깁기가 NAP가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별도 목차로 구성했다고 내세운 기업과 인권에 대해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번에 제시된 10개의 과제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해왔던 일 중 기업과 인권 부분에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몇 가지를 그야말로 적당히 배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핵심적인 내용인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나 NCP개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라오스 댐 붕괴 사건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 없이 이루어진 한국 공적자금원조와 기업의 진출이 현지 주민들의 인권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번 NAP에는 이러한 ODA 자금을 포함한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국제사회 및 한국 시민사회의 권고와 설득,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실망스러운 수준에서 발표함에 따라 한국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제3차 NAP가 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를 묻고 정부의 사과와 해명 및 NAP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날 개최하게 됐다.

이후 이들은 “한국 NAP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NAP의 수정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