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특별법을 제정하라”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08.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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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공정한 재판, 관련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 4단계 진실 이뤄져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박주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시민단체와 박주민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 공정한 재판, 관련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의 4단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청와대)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두 개의 특별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56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등 57인)을 발의 한 바 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진상규명, 공정한 재판, 관련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책의 4단계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마저 줄줄이 기각되는 현실이 법원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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