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는 말장난에 불과
정부·국회의 땜질처방식 대응과 특정 기업 위한 ‘위인설법’ 문제 비판
은산분리 규제완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지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1일 ‘은산분리 규제완화 Q&A’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천명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3당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를 허무는 것이 아니며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나 논의 과정에서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당성에 대한 논리부족은 물론이고 논의의 토대가 될 법안 자체의 부실함,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주주가 될 기업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회피하는 금융당국 등 은산분리 규제완화 추진 세력의 땜질처방식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이와 같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따져보아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가 얼마나 부실하고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Q&A’(붙임자료 참조)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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