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건물주 인센티브 법안의 연계 처리를 빌미로 사실상 8월 중 상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걱정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8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보장,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등을 포함하는 ‘제대로 된’ 상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특히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법개정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갑질 건물주의 폭력적인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폭행에 까지 이르게된 일명 궁중족발 사건의 당사자인 윤경자 사장을 포함하여 지금도 서촌, 홍대, 종로 등에서 임대차 분쟁에 휘말려 쫓겨날 위기에 놓인 임차상인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회원들, 종교단체, 시민단체, 상가법 문제 해결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임차상인의 생존권과 건물주의 인센티브를 ‘동전의 양면’이라 지칭하며, 사실상 상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여야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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