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 추가과제 및 법령정비안 검토 등 5개 안건 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는 30일 제주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 추가 과제 및 특별법안 제정 검토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에 관한 추가 과제와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검토했다.

▲ 30일 제주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려 유초중등교육 권한배분 추가과제 및 법령정비안 검토 등 5개 안건이 의결됐다.

권한배분 추가 과제와 특별법안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신설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내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특별위원회」가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18.9.13)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준비해 온 과제로서 이번 총회에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특별법안을 검토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 방식의 적절성과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기준의 적합성, 기타 조문의 적절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책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사학담당자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퇴직시 훈포장 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향후 17개 시도교육청의 사학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학담당자회의에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24개 세부과제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사무국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정책연구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개선을 제안하기로 했다.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이 4%에서 3%로 줄었지만 내국세의 증가로 감소폭이 미미하였으며, 사업의 규모도 변화가 없어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책을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2항에 교육부장관이 강제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3%에서 2%로 줄이며, 재원별 교부비율은 국책사업 40%, 지역현안 40%, 재해대책 20%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적합성과 지속성, 중복성을 바탕으로 국가시책 사업 축소를 제안하고 사업 선택제로의 집행방식을 제안했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는 집단교섭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타 협의 안건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조희연), 세종(최교진), 대구(강은희), 경남(박종훈), 전남(장석웅) 교육감을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주제별 소위원회를 꾸려 심도 높은 토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교육감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위원회를 이끌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입제도’를 의제로 채택하여 열띤 토의를 하였으며, 경남(박종훈) 교육감이 책임을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각 교육청의 추천한 현장 교사 중심의 ‘대입 제도개선 연구단’을 꾸려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새 대입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총회 시작에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1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교육개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적 폐해의 토대가 되었던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이 전혀 개정되지 않아 전 정부와의 본질적 차별이 없다는 현장의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 김상곤 교육부장관 교체마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관에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 국정운영이 과연 민주주의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교육부 대입제도 개선안이나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에 대한 정책숙려제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안 등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런 시기일수록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현장 교사의 주도적 참여를 주장했다.

이에 앞으로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특히 대입제도,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 특별교부금 문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문제에 대한 교육감들의 뜻을 한데 모아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자고 언급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국민들도 기대하는 것이며 교육감들도 동의하는 바이기에 교육개혁의 길에 함께하자며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2018년 10월 5일 전라남도교육청(여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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