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기국회 시작에 즈음하여, 6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과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며칠 전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지역특구법｣ 등이 막판까지 협상 대상이 됐고 ｢정보통신융합특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거나 다뤄져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법농단해결특별법｣ 등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반대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규제완화 법안이 아니라 민생개혁과제를 하루빨리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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