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빨리 공수처 설치법 처리해야”

박주민 의원·시민단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8.09.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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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민·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투명성기구·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하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 4일 오전 시민단체와 박주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됐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0대 국회는 다시 한 번 열린 사법개혁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다음과 같이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는 사개특위는 구성을 서둘러 완료하라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하라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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