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

5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간담회’가 진행됐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은 공동협약문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공동협약식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는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여성대표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에 뜻을 같이 하고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행보와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혔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호철 회장 또한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환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이 뜻을 모아 공동협약에 이르게 된 의미”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9월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이날 정의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우선 시작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안 채택 후 한 달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했다.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대한 논의의 출발점인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여야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시민 모두가 방청할 수 있도록 정개특위 회의를 공개하는 등의 요구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협약식에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단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종대 의원, 정혜연 부대표, 한창민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은 지난 수요일(8/29) 민주평화당과의 협약식에 이어 진행한 것으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제 정당과 이후 일정을 협의 중이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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