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서

■ 공개질의 수신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개질의 배경

최근 경기도가 공공사업과 공공주택의 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대표, 심상정 의원도 공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가공개에 대한 의견을 공개질의 합니다.

1.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입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1일부터 경기도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아파트에 대해서도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과 관련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3.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명시하고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법안의 법사위 재상정과 법안 통과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4.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으로 서울 아파트가격만 한 채당 평균 1억원 이상, 150만채 전체로는 18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정부는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참여정부에서 공급된 판교, 위례, 검단 등의 신도시에서도 확인됐듯 신규 주택이 원가보다 부풀려져 비싼 값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는 투기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기본형건축비의 인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 이해찬 대표 추가질의

5. 이해찬 대표께서는 과거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아파트 가격, 특히 공공아파트 가격은 시장원리에 맞아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2004년 6월 10일, MBC 인터뷰). 공공아파트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후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공공아파트 가격이 시장원리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는 반대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 손학교, 정동영, 이정미 대표 추가질의

5.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30여개 공공택지를 개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해찬 대표 및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