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보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상품권법 제정 등 7개 정책제안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기본권 보장과 반복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 정책’을 제안했다. 7대 소비자 정책은 ①집단소송제 도입 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③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제 도입 ④GMO완전표시제 도입 ⑤개인정보 보호 강화 ⑥가계통신비 부담완화 ⑦상품권법 제정 등이다.

▲ 대한민국 국회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거듭된 피해로 국민 불안과 불신,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법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위한 올바른 ‘레몬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규제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범위와 안전장치 등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 경쟁 없는 거대 이동통신 3사 독점구조에서 실질적 담합과 가격거품에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이동통신사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차별, 고가요금제 위주의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통신기본권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톤이 넘는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엉터리 표시제도로 GMO 표시는 전무하다. 소비자가 알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되도록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 매년 화폐발행량의 3분의 2가 해당하는 엄청난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상품권을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음성적인 거래·각종 범죄에 악용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7대 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7일 “해당 국회 상임위에 각 정책을 전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