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혁신방안 평가토론회 개최 변승현 기자l승인2018.09.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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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혁신방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비서진 조직을 개편하고, 지난 8월 30일에는 2기 내각을 단행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마련됐다.

축사에서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상응하게 구조와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목표한 정부혁신의 현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에 대한 반가움을 표했다. 채 상임집행위원장은 “참여 정부의 경우에는 관료를 혁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료가 혁신의 주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료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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