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신뢰성을 상실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개선책 시급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표절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는 1406명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이는 대교협이 2011년 11월 공개해 이듬해 정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적용해온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조치로 대학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기소개서가 다른 글과 30% 이상 비슷하면 C수준, 5~30% 비슷하면 B수준, 5% 미만 비슷하면 A수준으로 분류했다. 이어 전화조사,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표절 여부를 판단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A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5학년도 38만7천38명, 2016학년도 42만6천913명, 2017학년도 46만8천562명, 2018학년도 54만6천889명 등으로, B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5학년도 1천169명, 2016학년도 1천256명, 2017학년도 1천329명, 2018학년도 1천364명 등으로 계속 늘었났다. C수준도 2015학년도 102명, 2016학년도 108명, 2017학년도 173명, 2018학년도 162명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표절이 강하게 의심되거나 확실한 지원자들을 엄격히 걸러내고 있다. 2016학년도에는 109개교 42만8천77명의 지원자 가운데 1천364명이 B수준 이상으로 분류됐고 이중 1천261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또 2017학년도에는 122개교 47만64명의 지원자중 1천502명이 B수준 이상으로 분류됐고 1천390명이 탈락했다. 2018학년도에는 130개교 54만8천473명의 지원자중 B수준 이상이 1천537명으로 1천406명이 불합격했다. 불합격자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교사추천서 의심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교사추천서 표절 A유의·B의심·C위험 사례는 2014년 16만5천107명에서 2017년 17만3천28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스템 활용 대학이 48개교에서 36개교로 오히려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높은 증가세다.

김해영 의원은 “자기소개서 표절로 인한 대학 불합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신뢰성을 상실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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