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대

12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간담회’가 진행됐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은 공동협약문을 통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 12일 오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및 간담회’가 진행됐다.

공동협약식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는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여성대표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에 뜻을 같이 하고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행보와 실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혔고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호철 회장 또한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바른미래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환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공동대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이 뜻을 모아 공동협약에 이르게 된 의미를 강조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017년 9월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바른미래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우선 시작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의안 채택 후 한 달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했다.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중대한 논의의 출발점인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공동협약식에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단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은 지난 8/29 민주평화당, 9/5 정의당과의 협약식에 이어 진행,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에도 면담요청을 한 상태이며, 이후 일정을 협의 중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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