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4:1초과 노상엽 기자l승인2018.09.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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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인천과 경북지역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12일 오후 2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2일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정문 앞 기자회견 모습이다.

지난 4월 6일 국회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서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했다. 문제는 관련 내용이 시·도의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4: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에 어긋나는 선거구가 인천과 경북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향후 3: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다.(2014헌마189 결정 등) 그런데 지난 4월 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결정된 인천과 경북지역의 선거구는 기존 기준인 4:1조차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 그리고 인천과 경북의 유권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불평등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하고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지방자치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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